■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23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 공약에 대해서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석열 후보의 사법 공약 핵심 내용을 들어보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도 검·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재직해 임무를 수행하면서 추미애 장관하고 갈등이 있었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계속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오늘 법무라든지 검찰 권리구제, 법적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본인 입장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많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 있게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검찰 수사지휘권의 폐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폐지하겠다. 더 나아가서 검찰총장이 직접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공수처도 일부 권한을 검찰에 넘기는 거. 문제가 되면 폐지하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검찰수사권,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할 때는 일반적인 건 예산, 인사 문제 이런 거는 검사들을 지휘하는데 수사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총장을 통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박지훈]
그게 독립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세 번 정도가 발동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다 참여정부나 지금 민주정부 그때 시절이고. 놀랍게도 검찰 출신 장관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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